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454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2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6127 판결
[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][공2011상,51]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